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원 인상, 환급 조건 대상자,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동녘꿈입니다.

최근 현대 캐스퍼의 등장으로 많은 분들이 경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희도 가족 차량 중 1대는 경차입니다. 경차는 가성비가 높고 혜택 많고 차체가 작아서 주차 편리하고 유지비도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차는 '경제적인 자동차'란 의미인데, 1983년 대한민국 상공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시작한 국민차 보급 추진 계획이 그 출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경차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지원 혜택 제도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 개별소비세 면제
• 자동차세 cc당 80원
• 책임보험료 10% 할인
• 취등록세 4%, 75만원 이하 면제
• 지역개발 공채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할인 공영 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차량 강제 10부제 제외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는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신종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비 지원 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연간 한도는 1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 2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5년 만에 10만 원 더 증액됐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소비자이며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별로 경형 승용차 한 대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차종이기 때문에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보유해도 두 차량 모두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한다면 같은 차종을 보유했기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해도 동종 차종이어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아니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경차는 캐스퍼, 모닝,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입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류구매 카드로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 사용가능하지만,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카드 신청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리터당 161원 할인입니다. 단, LPG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22년 4월 30일까지는 128원입니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합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신용카드)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차감하여 통장 인출합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안내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분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