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퇴원 후 머물 것으로 알려진 사저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의 한 전원주택에 마련되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내부에 총 8개의 방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12㎡에 주택부지는 1676㎡이다.

박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곳은 주거밀집지역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다. 부지 1676㎡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712㎡·약 216평)로 지어졌다. 이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있으며, 8개의 방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박씨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현재 집주인인 달성군의 한 금속가공업체 대표에게서 사들였다. 총 매입 예정금액은 25억원이다.

현재는 계약금(2억5000만원)만 치른 상태로, 오는 2월 22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택 잔금 등 구입 비용의 출처와 모금 가능성, 박씨의 입주 시점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자택 예정지에 시민과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왕복 2차로의 좁은 주택 진입로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달성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 등이 걸려 있다. 창당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구도 있었는데, 대부분 인근 주민들과 기관·단체가 내건 펼침막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 예정지로 대구 달성면의 주택을 매입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대 대통령 사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사저

사저(私邸)는 사전적 의미로 개인의 저택. 또는 고관(高官)이 사사로이 거주하는 주택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한국 정치사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받아들여진다. 과거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친 뒤 돌아간 거처가 거의 예외 없이 구설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형사처벌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서거한 후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임기를 마치고 준비해둔 사저에 입주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서울에 사저를 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주거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다.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들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생간의 약속인 양 퇴임 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퇴임 대통령 사저 논란의 시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었다. 연희동 자택은 대지 816.5㎡(약 247평)에 연면적 238㎡(약 72평)에 달한다. 전 전 대통령 임기 중이던 198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저 주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는 모두 국고로 충당했다. 임기 말엔 대규모 수리를 거치면서 '연희궁'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집은 현재 검찰이 미납 추징금 100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 후 공매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이므로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며 공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시절 단식과 가택연금 등 온갖 고난을 겪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별세한 후 그들의 사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성지가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69년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376.8㎡(114평)짜리 집에 살았다. 취임 전부터 살던 집이었는데 붕괴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공사비 20억원을 들여 상도동 집터에 사저를 새로 지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면 옛 모습 그대로의 상도동 집에 돌아가겠다"고 공언한 터였고 재임 중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맞은 터여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는 최근 소유권 분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고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 김 의원은 감정액 30억원에 이르는 이 집 명의를 자신 앞으로 돌렸고 김 이사장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인 2002년 본래 건물을 헐고 20억원을 들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호화타운'이란 비판을 받았다. 지하실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방 8개, 욕실 7개, 거실 3개에 엘리베이터와 실내 정원을 갖췄다는 이유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자택 증·개축 비용은 사비로 마련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도 몸이 불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전에 살았던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이주해야 했다. 논현동 집을 재건축할 때도 혈세 낭비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차명거래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인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 수사에서 관련자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논란이 커졌다. 2012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고 특검 수사 끝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살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재건축해 입주했다. 그러나 경호시설 예산에 67억원을 신청했다가 42억원을 배정받는 등 '예산 낭비' 비판이 제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곳에 사저를 마련했다. 자신의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1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그는 대통령직을 마치고 곧장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노 전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 묻어난 행동이었다. 그는 재임기간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쳤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국가의 핵심 인력과 자원·시스템이 집중된 것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것도 그의 재임기에 이뤄진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 이전도 밀어붙였다. 퇴임 이후 자신의 존재를 지방으로 옮김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신조를 이어간 셈이다.

퇴임 후 생활도 소탈했다. 직접 농사를 짓고 고향 사람들과 막걸리 한잔 나누며 격의 없이 대화했다. 특히 오리농법 등을 직접 실천하고 마을주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한때 국가원수 겸 통수권자였던 그의 이런 모습은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국가원로가 몸소 던지는 ‘내 고향 사랑’ ‘농촌 사랑’의 메시지는 강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탈서울, 낙향을 택한 것인데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의 바람을 실천하려는 듯하다.

경남 양산시는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 현재 70% 이상 공정율을 보이며 2022년 4월 초 준공 예정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 사저는 통도사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현재 문 대통령 사저는 가림막 너머 건물 형태가 보일 정도로 외관 공사가 진척됐다. 문 대통령은 2022년 5월 초 임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