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표 청년 공약 분석 :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과 함께하는 정부'를 공약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대남(20대 남자)'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윤 당선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성범죄 처벌 강화 및 무고죄 처벌 강화 등도 청년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초 '개선은 필요하지만 폐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선거대책본부 체제로 개편한 뒤 단호한 폐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2030 남성이 대다수인 국민의힘 청년보좌역들이 낸 의견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됐지만 여가부 폐지가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여가부 폐지를 넣을 만큼 해당 공약에 대한 의지가 크지만, 민주당의 의석이 많은 항후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실현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쉽게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고, 벌써부터 '이대녀(20대 여자)'가 민주당에 집단 가입하는 등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3월 11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며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의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했습니다.

3월 9일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도 라디오 토론에서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은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국민 여론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입니다. 만일 여가부 폐지로 여론이 수렴될 경우 차기 정부에서 여가부 관련 부처 개편은 초반부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청년들이 가장 예민해 하는 '공정'을 지키기 위해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것은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입니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는 말 그대로 입시 비리를 전담으로 조사하는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입시 비리가 확인될 경우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윤 당선인은 또 '부모 찬스'를 없애기 위해 정시 입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무고죄 처벌 강화

윤 당선인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더불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는 여가부 폐지와 함께 이대남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윤 당선인은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계의 반발을 우려한 듯 곧바로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성범죄 처벌도 동시에 강화해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 3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윤 당선인의 공약을 폐기하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빚 대물림 차단

청년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은 금액을 보태주머, 연 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내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가입자들이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하고 수시로 바꿀 수 있고, 운영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간 실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휴직할 때,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 가입은 금지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기를 끌었던 최대 연 10% 금리 효과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 29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1억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가입자가 쏠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 당선인은 이외에도 연대보증 금지제도를 강화해 가정 내 자녀 수입으로 부모가 대출받는 사례를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과다채무자 자녀에게는 학비 지원과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대표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첨예한 논쟁 또는 자금 문제로 청년대표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