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갈아타기 가능 예상

요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화제입니다.

최대 연 10% 금리 효과를 주는 현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정책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 29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1억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정책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각각 현 정부와 윤 당선인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매달 70만원씩 연 3.5%의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며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연 9.31%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약 290만명의 청년층이 가십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6000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원이라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돈 20만원, 저축액에 비례해 지원해주는 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2400만~3600만원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돈 없이 저축액에 비례해 지원하는 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합니다. 연소득

3600만~4800만원은 가입자가 최대 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액에 비례해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4800만원 이상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가입기간에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 2400만~36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0년간 240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이에 대한 이자 477만원까지 2877만원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24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그 두 배인 5754만원, 3600만~4800만원 소득자는 절반인 1439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산과 형평성 문제

문제는 예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모두 도약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원씩만 받는다고 할 경우 한 해에만 7조5600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원의 1%가 넘는 금액인데, 일회성 지원도 아니고 해마다 지속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희망적금도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인 290만명이 몰린 만큼 도약계좌 수요 예측도 엇나갈 수 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되면 형평성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청년 내에서도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취업도 못하는 약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중장년 등 다른 세대의 불만도 문제입니다. 특히 1~2살 차이로 청년이 아니게 될 경우 수천만원 소득이 왔다갔다해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